**"1금융 vs 2금융 완벽 비교: 은행 종류, 관련 법률, 똑똑한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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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은행 vs 제2금융권 비은행기관 완벽 비교: 종류, 관련 법률 총정리

제1금융권 은행, 어떤 곳들이 있을까?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은행,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정확한 구분 기준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1금융권 은행과 제2금융권 비은행기관의 종류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은행업은 예금, 적금 등의 수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출해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무엇을 의미하며, 다른 은행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은행연합회 기준으로 보는 제1금융권 은행 종류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그리고 국내 사무소를 둔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금자 보호 1억 원 상향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을 특수은행 또는 국책은행으로 분류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중은행과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기준에 따라 제1금융권을 정리했습니다.

•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SC, 한국씨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지방은행: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
• 특수은행(국책은행): NH농협, SH수협,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외국은행 국내 지점: 모건스탠리, BNP파리바 등 총 33개

제2금융권, 은행과는 무엇이 다를까?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기관,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제2금융권 역시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지만, 제1금융권에 비해 설립 목적이 제한적이고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도 다른 규제를 받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2.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3. 리스회사, 벤처캐피탈사

이 중에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전문은행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각 기관의 CI를 살펴보면 제1금융권 은행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정리하자면,

• 제1금융권 = 은행
• 제2금융권 =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법 vs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법률로 구분하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종류와 분류를 통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욱 명확한 구분을 원한다면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1금융권은 대부분 은행법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목적)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는 한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이 추구하는 전체 예금자 보호와는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 vs 제2금융권, 현명한 선택을 위해

지금까지 제1금융권 은행과 제2금융권 비은행기관의 종류와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은 제1금융권에 속하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은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제2금융권은 비은행기관으로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흔히 "1금융보다 2금융이 이자를 많이 준다", "2금융은 1금융보다 불안전하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제2금융권은 특정 목적을 가진 만큼 무조건 1금융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