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feat. 계도기간 종료)

6월,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즉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셨나요?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변화와,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금액과 임대 기간 등의 정보를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며,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직거래, 중개 거래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요약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과태료 최대 금액
지연 신고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현행 유지)

계약 금액 및 신고 지연 기간별 과태료는,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 계약이면서 3개월 이하 지연 시 2만 원,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며칠 늦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이지만,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는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알림톡 발송 시스템 구축, 공인중개사 교육 확대, 임대차신고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6월 1일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서둘러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미루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여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